▷▶ 건축사예비 [건축법규 2008 시리즈] ◀◁

*** 1차수정: 3월13일

제8장 특별건축구역은 2008년 2월 22일 신설

---별도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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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전체)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76페이지 분문 2.철거,멸실신고 절차	멸실후 15일	멸실후 30일
78페이지 2번 보기 및 해설	멸실후 15일이내	멸실후 30일이내
79페이지 4번 보기	㉱ 15일	㉱ 30일
100페이지 본문 2.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①전지역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	삭제
164페이지 본문 1)대상지역	2.대지조성사업시행지구 6.재개발구역 7.주거환경 개선지구	1.동일함 2.대지조성사업지구 3.4.5.번은 동일함 6.정비구역 7.정북방향으로 도로 ~ 8.정북방향으로 접하고 ~
191페이지 2.피뢰설비의 구조기준	․ 구조체의 상단부와 하단부 사이의 전기저항을 0.2이하 로 할것	․ 구조체의 상단부와 하단부 사이의 전기저항을 0.2Ω(옴) 이하로 할것
200페이지 법 추가	제8장공개공지	제8장공개공지 특별건축구역(별도파일참조)
208페이지 본문 2.준용조항	법 제53조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2호,6호 공작물에만 적용)	법 제53조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높이4m를 넘는 광고탑⋅광고판과 8m 이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에만 준용)
212페이지 하단 (6)강제징수	기간내에~아니한 경우에는 국제 또는 지방세~	기간내에~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214페이지 8번 보기	㉱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246페이지 본문 (2)토지매수	토지매수결정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결정 여부를 ~	토지매수결정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매수결정 여부를 ~
324페이지 본문 3. 정류장(자동차 대기장소)의 설치	2.정류장 규모 대형기계식주차장:5.75m(길이)✕2.15m(너비)	2.정류장 규모 대형기계식주차장:5.3m(길이)✕2.15m(너비)
339페이지 41번 해설	② 정류장 정류장 규모 대형 5.45m✕2.05m 이상	② 정류장 정류장 규모 대형 5.3m✕2.15m 이상

*** 2차수정: 4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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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페이지	10.내확구조 ④바닥 철골조(빈BOX내용삽입)	10.내확구조 ④바닥 철골조(빈BOX내용삽입) ․ 철망몰탈 ․ 콘크리트 5cm이상
24페이지	(2)완화여부 및 적용기준 ②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10 이내로 하며(공동주택제외), 건축물의 층수를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2)완화여부 및 적용기준 ②증축은 기존 건축물(공동주택제외)의 연면적 합계의 1/10 이내로 하며, 건축물의 층수를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것(지상층의 일부를 주차장사용시 제외)
35페이지	문제34번 해설 표리모델링 범위	문제34번 해설 공동주택 리모델링 증축
56페이지	1.건축사설계대상-표수정 1. 신고대상건축물 4. 500㎡ 미만의 용도변경 5. 공작물 ②연면적의 합계가 100㎡를 ~	1.건축사설계대상-표수정 1. 85㎡ 미만의 증축,개축,재축 4. 500㎡ 미만의 용도변경 등 5. 공작물--삭제 ②연면적의 합계가 100㎡를 ~--삭제
70페이지	문제33번 해설 해설: 신고대상건축물 표준설계도서, 특수공법을~ 건축사설계에 의한다.	문제33번 해설 해설: 표준설계도서, 특수공법을~ 건축사설계에 의한다.
100페이지	②지진구역1 ․ 판매 및 영업시설	②지진구역1 ․ 판매시설
105페이지	문제7번 7.거실바닥면적 300㎡의 숙박시설의 객실에서 채광민을 위한 ~	문제7번 7.거실바닥면적 300㎡의 숙박시설의 객실에서채광만을 위한 ~
116페이지	(7) 계단에 대체되는 경사로 구분 일반경사로 ①경사로	(7) 계단에 대체되는 경사로 구분 구조기준 ①경사도
134페이지	문제3번 3. 바닥면적의 ~ 사용되는 판매 및 영업시설에 대한~속하지 않는 것은?	문제3번 3. 바닥면적의 ~ 사용되는 판매시설에 대한~속하지 않는 것은?
139페이지	문제28번 해설 해설: 대지내 통로 ․ 문화 및 집회시설 ․ 의료시설 ․ 위락시설 1.5m 이상	문제28번 해설 해설: 대지내 통로 ․ 문화 및 집회시설 ․ 의료시설 ․ 종교시설 ․ 위락시설 1.5m 이상----기타 (옆으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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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페이지	2) 당해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인접대지간 지표면의 고저차의 이등분선을 가상지표면으로 하여 건축물의 상단까지를 높이로 한다. 그림	2) 당해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인접대지간 지표면의 고저차의 이등분선을 가상지표면으로 하여 건축물의 상단까지를 높이로 한다. 단, 낮은 지표면인 경우에는 당해 지표면을 한다. 그림 수정 [eqn: RM H = h + h' over 2]
166페이지	문제4번 ㉯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문제4번 ㉯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낮은 위치에 있는 지표면은 당해지표면을 기준으로 한다.
190페이지	4. 건축물의 냉방설비 배기구 위치제한 산업지역, 주거지역에서~	4. 건축물의 냉방설비 배기구 위치제한 상업지역, 주거지역에서~
197페이지	문제16번 정답 16. ㉮	문제16번 정답 16. ㉯
226페이지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등으로서~필요한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산림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필요한지역
228페이지	․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 물류기능 및 관광 ․ 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 물류기능 및 관광 ․ 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 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 개발이외의 목적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73페이지	⑤기타지역 50~80% (계획관리지역 50~100%)	⑤기타지역 50~80%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50~100% 자연녹지지역
300페이지	3.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비고: 2. 경형자동차(800cc미만)주차구획	3.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비고: 2. 경형자동차(1000cc미만)주차구획
316페이지	4.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3%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함	4.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함
424페이지	문제18번 18. 동일 또는 인접한 시 ․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문제18번 18. 동일한 시 ․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438페이지	문제18번 18. 사감리에 관한 내용 중 가장 부적한 것은?	문제18번 18. 공사감리에 관한 내용 중 가장 부적한 것은?

*** 3차수정: 4월7일

페이지	교정전	교정후
300페이지	표수정 4.주차장전전용건축물 주차면적비율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문화 집회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표수정 4.주차장전전용건축물 주차면적비율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문화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302페이지	문제3번 해설 판매 및 영업시설	문제3번 해설 판매시설
332페이지	문제5번 ㉯ 판매 및 영업시설	문제5번 ㉯ 판매시설
338페이지	문제35번 ㉮ 연면적 10,000㎡인 판매 및 영업시설	문제35번 ㉮ 연면적 10,000㎡인 판매시설

위의 기준은 2008.2.29까지 개정된 내용과 및 오탈자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개정된 3월21일 건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취지(3월21일 건축법 전부개정)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위 개정된 건축법은 전체모법을 시험에 관련된 위주로 밑줄로 기존법과 개정된법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정리하여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후 법은 수시로 개정이 되오니 시험전까지 개정된 사항을 항상 주시하여 정오표/자료실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