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민규님

구정은 잘보내셨는지요?

(질문1)에 대한 답변

승인권자 :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허가권자: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광역시장,시장 군수, 구청장

승인권자에는 도지사와 국토교통부장관만 포함됩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존,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필료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 할 수 있다.

2.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 할수 있다. (여기서의 도지사는 승인권자에 해당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