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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결정신청은 허가권자에게 하고, 여기서 허가권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포함한다고 하셨는데
156p 1번 문항 '사전결정제도에서 옳지 않은 것은?' 에서
'사전결정은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는 '나'번 선택지가 왜 정답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곽정민님
공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나번의경우 특별 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가 빠져 있기때문에 틀린 답이되는 것입니다.
법 문구대로 시전결정신청은 허가권자에게 한다.
가 정확한 답이됩니다.
열심히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영호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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