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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규 질문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곽*민 등록일 2018.04.28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p557 55번 문항의 가번 선택지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함'이 옳은 사항으로 되어있는데요,

     

    1. 도시,군계획이 도시,군기본계획보다 상위 개념이지 않은지요.

    2. 만약 문제 의도가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한다'는 계획 간의 상하위 개념을 묻는 문제였다면 '또는'이라는 단어가 맞는지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한다는 지문이 있는데 도시,군관리계획이 두 계획에 '모두' 부합되어야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 조영호 |(2018.04.29 23:17)

    안녕하세요?

    곽정민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관리관리계획을 시행하기위한 것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및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는 옳은 내용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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