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나경님.

건축법 83조의 내용은 공작물의 경우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지만, 일정 규모를 넘는 공작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8m 이하의 기계식주차장과 철골조립식 주차장은 원칙적으로는 공작물이기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지만, 구조 및 안전 등의 문제로 건축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겠다하는 의미이고, 8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8m 이하나 8m 초과나 모두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기계식 주차장과 철골조립식 주차장은 높이에 관계없이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