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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재 법규 4-81쪽 관련입니다.
질문유형 기타문의 > 법규
글쓴이 홍*미 등록일 2019.02.23 답변상태 답변완료
  • 30번 문제 정답이 맞는건지...

    정답은 다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번 아닌가요?

     

    30. 건축법의 규정 내용으로 옮지 않은 것은?

    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에 부적합한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나.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후 1년 인에 착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 국토관리상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는 건축허가를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라.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조영호 |(2019.02.24 11:16)

    안녕하세요?

    홍현미님

    공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나번의 경우는 법개정전에 출제되었던 문제이므로 바뀐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나.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후 2년 안에 착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 국토관리상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허가를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나번은 2년으로 수정하시고 다번을 정답으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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