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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리 4-175 2번 문제에서
대지의 과반이 일반주거에 속해 있고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려있는 경우
정답은 대지와 건축물 모두에 대해 일반주거와 방화지구 규정을 따른다고 되었는데
방화지구는 건축물의 전부에 대하여만 적용 받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미화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2. 대지가 지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대지및 건축물전부에 대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하고, 건축물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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