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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152번 답관련해서 행정심판 청구 했습니다.
질문유형 기타문의 > 가답안-건축법규
글쓴이 정*주 등록일 2019.12.03 답변상태 답변완료
  • 중의적인 표현으로 결격 사유 중에서 선택인지 결격사유에 해당없는 인지 어떤 출제의도인지 불분명

    출제의도가 결격 사유 중이였으면 나번 지문 자체가 오류가 되고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출제 의도 였으면  법령이므로 법령에 나오는 각 호의 문장을

    축약 하지 않고 전체 문장을 지문으로 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라번 지문은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령 내용이 빠져

    있어서 지문자체가 오류로 보입니다.

    어찌 되었던 법적사항을 묻는 문제인데  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면  출제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 됩니다.  마지막 시험인 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으니 온라인 행정심판

    신청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세요

  • 조영호 |(2019.12.05 14:39)

    안녕하세요?

    정상주님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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